‘햇살이냐 눈총이냐’ 이승훈 청주시장 운명의 날

1·2심 당선무효형…9일 대법원 선고
첫 불명예 퇴진 VS 재기 발판 '촉각'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린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8일 점심식사를 마친 청주시청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 생명이 9일 결정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 위기에 놓인 이 시장.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시장은 옷을 벗을 수도, 날개를 달 수도 있다.

안팎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더구나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된다면 이 시장은 선고와 동시에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이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캠프 회계책임자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시장에게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 시장은 2심에서 징역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회계책임자 역시 1심에서 회계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 범금 400만 원,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더 중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이 시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 시장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 역대 청주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역대 청주시장 가운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은 경우는 민선 3기 한대수 전 시장이 유일했다. 당시 한 전 시장은 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4개월 가량을 남겨놓고 시장직을 내놨다.

만약 이 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할 경우 그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정치적 입지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판도도 새롭게 짜여질 공산이 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첫 재선의 청주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고, 후보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