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지원 예산 ‘눈먼 돈’ 전락

닭모이통, 할로윈 준비물, 텃밭가꾸기 등
눈먼 돈이라 사용처도 맘대로

[충북일보]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에 지원된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충북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체계인 '행복씨앗학교' 정착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예산이 학교 운영비로 전락해 예산 낭비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복씨앗학교 시행 첫 해인 2015년 도내 초중고 21개교를 준비학교로 지정해 예산 총 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예산은 각 학교에 적게는 850만원부터 학교 학생수에 따라 1천500만원이 지급됐다.

행복씨앗 준비학교 운영비 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양의 A초등학교는 계절학교 운영 명목으로 닭 물통과 닭 모이통을 구매했다.

이 학교는 또 창의인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만원을 들여 닭 사육장도 제작했다.

청주의 B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전통행사도 아닌 할로윈 축제 준비를 위해 40여 만원을 들여 준비물도 구매했다.

괴산의 C초등학교는 시골 농촌학교지만 시설환경개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들여 야생화 화단을 조성했고 텃밭 가꾸기에 90만 원을 사용했다.

이 학교는 혁신학교 운영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교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25만 원, 차 구매에 39만 원을 사용했다. 명목은 학교문화 조성이다.

음성의 D중학교는 수업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며 혁신학교 예산 70만원으로 접이식 의자를 구매했고, 50만 원을 들여 교사들에게 외장하드도 지급했다.

행복씨앗학교 준비학교 목표인 '교직원 역량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예산 집행이 학생 교육 지원과 관련 있다"며 "학교 문화 개선에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에서는 학생 교육과 관련성이 있어 무난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학생이 중심되는 교육활동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했다는 낭비성 여론도 적지 않다.

혁신학교 예산낭비 논란은 올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민들이 혁신학교 교육혈세를 들여 학교 운영비로 사용한 부분을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정산서류도 부실하고, 집행 지침도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집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