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청와대에 탄원서
10만명 서명 담긴 탄원서 16박스 제출
내년 누리과정비 최소 3만원 인상 요구

[충북일보]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사립유치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액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6일 "누리과정 지원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촉구하는 1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16박스 분량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 사립유치원 연합회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에 대한 정부 발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5년간 번번이 22만원으로 동결됐다"며 "결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말만 무성했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누리과정 도입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액을 증액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부는 5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단계별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안에는 현재와 같은 22만원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하지 않는 주요인인 만큼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최소 3만원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며 "11월 예산국회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계획 시행전에 당장 세금도 아낄 수 있는 '모든 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 확대' 약속부터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9일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