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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저조

꽃동네대 659%로 최고, 강동대 0.4% 최저
4년재 보다 전문대가 낮아

  • 웹출고시간2017.11.06 20:45:08
  • 최종수정2017.11.06 20:49:17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이 각종 재원마련에 기본적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한다고 돼 있다.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토록 돼 있으나 충북도내 대학들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은 2개교에 불과했다.

6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도내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은 기준액이 4천254억1천130만원이나 보유액은 1천614억798만원이다.

대학별로는 꽃동네대가 45억2천579만원기준에 298억2천735만원을 보유해 659.1%로 가장 많았고, 중원대가 304억5천13만원 기준에 268억1천191만원을 보유해 88.1%로 뒤를 이었다.

충청대가 307억6천690만원 기준에 156억8천498만원을 보유해 51%, 유원대가 289억971만원 기준에 137억744만원을 보유해 47.4%, 세명대가 681억4천785만원 기준에 302만7천292만원을 보유해 44.4%, 서원대는 570억7천119만원 기준에 173억5천379만원을 보유해 30.4%, 극동대 319억3천724만원 기준에 67억6천969만원을 보유해 21.2% 등이었고, 20% 이하로는 대원대가 194억5천448만원 기준에 38억7천604만원을 보유해 19.9%, 청주대는 1천124억9천604만원 기준에 155억3천359만원을 보유해 13.8%, 충북보과대는 176억2천845만원 기준에 14억7천457만원을 보유해 8.4%로 저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 3월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법정부담금도 꽃동네대와 중원대, 세명대, 강동대, 대원대만 100% 부담하고 있는 상항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규정 미준수시 제재조치를 강화해 '대학설립 운영규정'규정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며 "부담이 낮은 대학들은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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