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SOC예산 부활에 한 번 더 집중하자

[충북일보] 칼질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하려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시작된 셈이다.

여야는 내년도 429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두고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SOC 예산 감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충북도 등 대부분 지자체의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다. 내년 SOC 정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자체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이 받는 영향도 아주 크다. 내년도 충북지역 SOC사업비가 1천874억 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구간 확장 착공비 5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3공구 건설비 1천500억 원, 중부내륙선 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비 6천억 원도 각각 739억 원과 2천280억 원만 반영됐다.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상당수 계속사업 예산도 큰 폭으로 깎였다.

하지만 SOC 예산이 정부 예산안대로 대폭 삭감될지는 아직 모른다.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되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되살려내야 한다. 이번 예산안처럼 단기간에 20%를 삭감한 사례는 없었다.

현재 지역 간 지자체 간 불균형은 아주 심하다. 대부분 SOC의 불균형적 배분 때문에 생겼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아직도 SOC 예산의 균형적 분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수없이 지자체에 SOC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 현안사업 예산이 SOC 중심으로 세워진 사실도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들이 상당수다.

충북의 SOC 사업들은 지역발전을 이끌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물론 국회에서 예산 부활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해도 국회 심의를 거친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지역현안 문제 풀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 충북 국회의원들의 노력만 남았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거수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면 가능해진다. 이번만큼이라도 충북의 국회의원이 충북을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면 한다.

충북의 국비 지원액은 전국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언제나 하위 수준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예산 투쟁력이 그만큼 약했다는 증거다. 충북관련 SOC예산 부활은 충북 살리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충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예산 확보 타당성을 설명하는 건 기본이다. 너무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모자란다. 정성까지 보태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충북을 위해 하는 큰 일이다.

충북관련 SOC 예산 삭감은 충북의 경제성장을 막는 일이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