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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산림조합원돼 선거개입 축협조합장 직위상실
대법,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상고 기각…벌금 100만원 확정
- 웹출고시간2017.11.01 18:10:44
- 최종수정2017.11.01 18:10:44
이 축협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조합장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구 조합장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모 산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위탁선거법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축협은 1개월 안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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