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농촌 활성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방만 운영 수두룩

[충북일보]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탓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정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투입되는 예산만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정작 관리는 뒷전으로 내몰린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사업지침에 따르면 농림부가 집행상황을 수시로 관리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있다.

이런 지침에도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12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의 관리가 미흡할뿐더러 실태조사 결과 역시 더욱 심각했다.

1차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국 2천16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천167곳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702개 지구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진지구가 무려 322곳에 달했다.

부실한 운영 사례도 수두룩했다.

이들 지구의 완료시설물 1천186개 가운데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이 681개나 됐다.

부실 113개, 방치 59개, 훼손 1개, 용도 외 사용 19개, 사유화 8개, 법 위반 2개 등이다.

일례로 22억 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한 지자체 체험장의 경우 현재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18억 7천만 원이 투입된 다목적교류센터 및 건강체험실은 식당으로 임대되고 있었다.

개인 거주용으로 활용되는 자연생태체험휴양센터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시 상록구을) 의원은 "지자체는 예산만 확보하고 나 몰라라하고, 농림부는 사업비만 집행하고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