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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30 17:14:35
  • 최종수정2017.10.30 17:14:50

정윤숙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정책이 나와 시행되고 있지만 2005년부터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그리 전망이 밝지 않다. 오히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젊은 세대는 늘고 있고 기혼 부부들도 아이를 갖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신생아 출산 수도 2002년 이래 15년 이상 40만 명을 유지하였다가 내년에는 35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어 비관적이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며 국가가 개입할 당위성이 있는 사회 문제로 인식됐다. 2005년'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토대로 하여 5년마다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명백한 해결 방법은 출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임신·출산의 국가책임'을 목표로 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여성건강 증진 강화라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 12세 여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하는 정책, 임신을 지원하는 정책(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제 도입),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조성하고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하며, 출산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분만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비용, 서비스, 인프라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기본적인 방향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의 정책의 확대와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포함한 인프라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보건 의료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임신 및 출산에 드는 필수적인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위기에 처한 임산부(미혼 및 비혼모), 여군, 출산 후 불안한 양육환경(한 부모, 저소득층, 방임, 학대위기 등)에 놓여있는 산모 등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대상을 포괄하여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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