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의 추진방향(7)

오문갑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대학 구조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해서 대학은 구조개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앞으로 우리 대학의 양적, 질적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으로서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그것을 담당하는 대학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용어이다. 문제가 없다면 개혁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인 스스로 그리고 대학과 정부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성찰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학 정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대학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차등적 입학정원 감축으로 자칫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따라서 대학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지역의 특성 및 지역학습수요에 따라 특성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지역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원감축에 있어서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함께 지역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지역화 전략 방안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시책과 지방대학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평생학습도시 사례, 독일 평생학습도시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사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이 교육서비스 전달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등교육 생태계의 다양성 보호 및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대로 대학인은 지성인답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정부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견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의 대학구조개혁은 보다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적 정책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 몇 가지 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몇 몇의 예는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정체성을 정립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역할과 지위는 매우 모호하다.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정부가 과감하게 못하는 것은 국립대학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대학구조개혁 추진 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교육여건이 허락하면 대학과 대학 간 전환을 도모하는 등 기능의 전환·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선취업-후입학 정책을 타 정부기관과 연계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와 연계해서 대학구조개혁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10대 후반에 이루어진 한 번의 대학입시 결과가 향후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선입학-후취업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을 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일반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한다면 대학입시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