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고리원전은 공사재개…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추진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를 거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진행을 승인했지만 탈원전 정책은 공약대로 밀고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신고리원전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