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서울·경기 대기업 토지 보유량 늘렸다

지난 9년간 100대 기업 982만㎡ 증가
충북 지난해 1천240만㎡… 전국比 4.8%

[충북일보] 대기업들의 토지 잠식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00대 기업의 전국 토지 보유량은 2억5천811만7천519㎡(7천821만7천430평)으로 지난 9년간 982만5천947㎡(약 300만평)가 증가했다.

충북지역 보유량도 2008년 1천60만7천38㎡(320만8천628㎡)에서 2016년 1천239만7천765㎡(375만324평)으로 179만730㎡가 늘었다. 증가율은 16.9%, 전국 비중은 4.8%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은 18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뒤 "100대 기업의 전국 시·도 토지 보유량이 점차 늘고 있다"며 "상당수가 투기적 목적의 자본 이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0대 기업이 경제위기 때였던 2009년~2011년에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남지역의 땅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지역별 포트폴리오(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산투자) 구성이 변경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권에 따른 대기업 선호지역도 명확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경남지역 보유 토지가 41.5%나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7.2%가 감소했다. 전남은 두 정권 시기 모두 대기업을 받았다.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27.5%의 보유량 증가율을 보였다.

투기성 투자지역과 장기보유 목적 보유지역도 명확히 구분됐다.

부산과 충남은 2010년, 세종은 2015년에 반짝 관심을 받았으나 1~2년 사이 감소세로 다시 돌아섰다.

반면 서울과 경기, 울산지역의 토지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9년 사이 서울은 17.5%, 경기는 7.85%씩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위 1% 대기업들은 지난 9년간 토지 투자와 포트폴리오 개편으로 보유 면적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120%의 평가액 상승을 이끌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들이 토지 이윤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민이 기름 값에 허덕이고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양적 완화를 시도할 때도 대기업들은 땅을 샀다"며 "정부는 대기업들의 투기목적 자본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대단위 토지 보유 법인/개인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