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시켜라

[충북일보] 규제 '프리존(Free Zone)' 정책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큰 논란을 빚었던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됐던 이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찬성했고, 대선 주자 중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 프리존 찬성을 소재로 안철수 대표를 코너로 몰아붙였다.

규제 단두대가 갖는 의미

규제 프리존은 '규제 기요틴(Guillotine)'이다. 규제를 단두대 또는 절단기 위에 올려 놓고 싹을 자른다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과 비슷하다. 다만, 훨씬 더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조건은 너무도 좋지 않다.

땅의 면적이 다르고 매장된 자원의 양도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노동력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밖에 없다.

FEZ와 규제프리존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 등을 통해 특화된 전략을 구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차별화된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해외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1979년부터 광둥성(廣東省)의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다오(海南島), 카슈가르(喀什) 등에 6개 경제특구를 설치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클러스터(Cluster)' 사업이다.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기관들이 모여 엄청난 시너지를 도모하는 구조다.

중국과 비교할 때 모든 조건에서 뒤지는 우리의 경우 전국 시·도별로 비슷한 특구가 한 두개씩 난립하고 있다. 특정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신성장산업을 다른 지자체가 그대로 베끼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해서는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5월 대선 당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언급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계승 의지를 드러냈다"고 저격했다.

안 대표가 한 특강에서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당시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규제프리존'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국 14개 시·도지사의 공동 과제였다. 이시종 지사 역시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던 정책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2015년 12월 16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세종 1개) 지정한 규제프리존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충북의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은 지금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뒤늦은 찬성

민주당이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초 입장과 다른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대목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한 문 대통령의 판단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입장 번복을 시사한 민주당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난했다.

딱 여기까지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국회가 한 목소리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사례를 보고 싶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멘텀(Momentum)이다.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인 용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