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체계 바로 해야 안보의식 바로 선다

[충북일보]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황의 위급함을 잊고 사는 듯하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도 안보불감증이 심하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가상의 원전 재난을 다루고 있다. 영화의 장면에 나타나는 상황은 참혹하다. 도로가 막히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린다. 멀리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온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떠밀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찬핵 전문가들은 이 영화에 대해 "과장이 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주 월성원전 등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 당연한 반응이다.

북한은 핵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민방위훈련을 통한 주민대피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있는 주민대피시설마저 생존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한쪽에는 대피 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라디오 등 비상용품 함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잠금장치가 없어 분실이 우려된다. 화생방 대피소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방독면 등 필수방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두 종류다. 하나는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서해5도 및 접경지역 190개소의 정부지원시설이다. 다른 하나는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소로 지정한 1만8천681개소의 공공용 시설이다.

충북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없다. 공공용 지정시설만 605개소가 있다. 수용률은 134.3%로 전국 평균 176.8% 보다 적은 편이다. 방독면 확보율은 59%에 그치고 있다. 허술한 안보의식과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다.

북한의 핵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핵전쟁이 발발하면 피난은 무의미하다. 방사능 유출은 100%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 전쟁이 나선 절대 안 되지만 대피체계는 철저히 갖춰야 한다. 현대전에선 일단 방호시설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민방위훈련은 민방위 대원이 각종 재난이나 적의 침공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상의 훈련이다. 다시 말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 집이나 회사 주변 대피소는 정부 애플리케이션인 '안전디딤돌'과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도 민방위 훈련 때마다 국민 참여는 아주 저조하다. 법으로 강제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물론 형식적 민방위훈련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대피훈련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모든 주민대책은 허사일 수밖에 없다.

충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의 방사능 방재대책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 공격과 관련한 어떠한 대피훈련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되레 이웃나라 일본의 대처와 훈련이 훨씬 체계적이고 강력하다.

일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대비한 대피훈련 규모를 더욱 키웠다. '전국순간경보시스템(J-Alert)' 구축에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3월부터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민방위훈련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핵폭탄은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 뿐이다.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 영화 '남한산성'을 떠올리며 다시 징비(懲毖)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