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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크게 늘어

올 353명을 적발, 총 4억9천700만원 반환명령, 7명 형사고발
10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받아

  • 웹출고시간2017.10.06 14:51:52
  • 최종수정2017.10.06 14:51:52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 관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9월말까지 부정수급자 353명을 적발, 총 4억9천7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7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부정수급자 156명 적발, 반환명령액 2억1천400만원과 대비, 132%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따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했거나 자영업(사업자등록, 보험설계사, 다단계판매원 포함)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으나 회사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다.

구재천 지청장 직무대리는 "매년 정기조사 및 기획조사, 시민제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자료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감사원, 경찰청과 공조하여 부정수급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어 더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충주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조사관(043-850-4027, 4036)에게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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