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근절 주요 논제 보고…지역실정 맞는 토착비리 엄단

文대통령, 반부패정책 마련하라...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국민권익위원장, 2020년까지 부패지수 20위권 끌어올리겠다 다짐

[충북일보=서울]문재인 대통령 주재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토착비리 엄단이 주요 논제로 보고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법무정책으로 오른 토착비리 근절 계획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범죄의 유형과 수법을 더 세부적으로 나눈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비리근절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40여분 넘겨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부정부패행위의 동기를 차단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부패유발 요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선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난 수년 간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까지 했으며, 그로인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청렴지수도 15계단이나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의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청산의 구심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관계부처간의 협력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해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뻗쳐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해야만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고, 비로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청렴문화가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