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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중으로 사라지는 공중선정비 예산 1천700억
사후점검 현장조사 결과 사업 이후 해마다 1천건 재위반
변재일 의원 "국민안전 밀접…사업자, 경각심 갖고 정비·미래부, 강도높은 점검 필요"
- 웹출고시간2017.09.24 16:16:55
- 최종수정2017.09.24 18:15:20
공중선 정비사업을 위해 매년 평균 1천765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2013~2016년까지 4년 동안 모두 7천6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마나한 공중선정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가 2014년 1천727건, 2015년 989건, 2016년 1천35건으로 최근 3년 평균 1천250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2분기까지의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결과 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는 835건으로 3, 4분기 결과를 합치면 올해도 그 건수가 1천건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를 보면 2014~2017년 2분기까지 약 3년동안 KT의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1천695건으로 전체의 36.9%에 달했다.
LGU+는 1천266(2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SKB와 SKT는 394건을 위반했다. MSO사업자 중에는 티브로드가 296건으로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다.
변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수 천억원을 들여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이후 재난립 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공중선 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중선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강도 높은 사후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립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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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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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 ㅎㅎㅎ
- 눈은 잘 치웠는데 재선을 못 한거보니 다른건 못 하셨나 보네요. 정권이 바뀔때도 아닌데...
-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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