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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해소 소홀한 한국문화예술위

공통사업 포함한 지자체 지원금 64% 이상
서울·경기·인천 편중…충북은 2.9% 그쳐
경북은 6.99% 차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 웹출고시간2017.09.20 18:44:40
  • 최종수정2017.09.20 20:24:34
[충북일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은 문예위의 지자체 지원금의 64%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문예위 지자체 지원금 지원현황(8월)'을 보면 정부지원금 1천90억600만 원 중 서울에는 전체의 34.06%인 478억6천만 원이 지원됐다.

또한 경기에 44억2천800만 원(3.15%), 인천에 69억5천900만 원(4.95%)이 각각 지급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42.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 314억7천953만 원의 대부분인 300억6천173만 원도 서울, 경기, 인천에 지원돼 수도권 지역에 지원된 액수는 전체의 약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41억2천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3%가 지원됐다.

세종은 4억9천400만 원(0.35%), 충남은 59억8천800만 원, 대전은 44억5천400만 원(3.17%)이었다.

비수도권에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지역은 경북(98억3천300만 원, 6.99%)으로 서울 다음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았다.

곽 의원은 "정부는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 문화·예술을 살리려는 취지로 각 지자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이미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예술인 복지에만 치중해 정작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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