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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해의약품 회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회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웹출고시간2017.09.19 17:52:02
- 최종수정2017.09.19 17:52:02
현행법은 의약품등이 허가 및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하면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불이행에 따른 처분이 행정적 제재처분에 그치고 있어 회수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행정적 제재처분 외에 벌칙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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