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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재정확충 '온 힘'

자치단체 교육재정 투자
전년比 55억6천만원 감소
협력사업 발굴 유치 '총력'

  • 웹출고시간2017.09.19 20:54:17
  • 최종수정2017.09.19 20:54:1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충북도내 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에서 유치한 비법정전입금(도서관 운영비 등)과 교육경비(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무상급식 등 교육재정 투자액은 872억4천800만원이다.

이는 전년 928억1천300만원보다 55억6500만원이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 일부 자치단체 경비지원 제한 등으로 유치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자치단체 교육투자 감소는 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도내 시·군을 상대로 교육경비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와 단양군 2개 자치단체와 구성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올해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장끼리 교육경비 관련한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채널이다.

지역별 교육협력 사업과 교육경비,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 등을 협의할 정책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공동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도 발굴해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협력사업은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은 151건에 달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례로 규정한 협력사업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역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위험시설 개선비 등 비법정전입금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투자가 감소할수록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도내 시·군을 상대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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