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에도 전기料 인하효과 미미

충북 6~7월 전년대비 7.4% 감소한 350억원
정부 추산 감소율인 14.9%에 한참 못 미쳐
블랙아웃 기우 속 '개문냉방' 상업용은 증가

[충북일보] 한국전력의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 효과가 당초 기대의 절반 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진제 완화로 우려됐던 전력 사용 급증도 없었다.

서민들은 매년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사용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내온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17일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충북지역의 전기요금 총액은 350억여 원으로 전년의 378억여 원에 비해 28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소율은 7.4%로 정부가 추산했던 14.9%에는 한참 못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점쳤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적용된 가정용(주택용) 새 전기요금(저압 기준)은 △1단계 0~200kWh(필수사용구간) 93.3원 △2단계 201~400kWh(평균사용구간) 187.9원 △3단계 400kWh 초과 280.6원(다소비구간)이다.

충북은 올해 6월과 7월 각각 1억5천660만4천kWh, 1억6천470만3천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전년 대비 1.2%, 6.9%씩 증가한 수치로 6월~7월 평균 증가율은 4.1%에 머물렀다.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사용 급증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월별 전기요금 감소율은 6월 10.5%로 다소 높았으나 7월 들어 4.6%로 줄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뒤부터는 누진제 개편 효과가 크게 없었단 의미다.

반면, 개문 냉방이 끊이지 않는 일반 점포의 상업용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은 지난해에 비해 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과 7월 충북지역의 상업용(일반용) 전력사용량은 각각 2억4천316만1천kWh, 2억8천47만5천kWh로 전년 대비 1.4%, 5.7% 증가했다. 전기요금도 6월 1.8%, 7월 4.8%씩 늘었다.

현재 산업용이나 상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6~8월 기준 kWh당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81원, 상업용은 105원이다.

다수의 도민들은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에 따른 누진제 개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개문 냉방을 하는 점포들의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