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하세월'…충북 빨라야 내년 개소

문 대통령 공약 추경 반영
올해 설치·운영 공언에도 지연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 지적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추진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하반기 205개소를 설치·운영키로 했지만, 정작 18개소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빨라야 2018년 상반기는 돼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이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기존 47개소였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205개소 신규설치 예산 1천230억 원이 포함돼 '치매 국가책임제' 핵심 사업이 탄력을 받는듯 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가 2018년 하반기 설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205개소 신규설치가 아닌 모두 212개소의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될 계획으로 작성돼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중 8.5%에 불과한 18개소만이 올해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상반기 설치·운영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였으며, 같은 해 하반기에는 102개소(48.1%)가 설치·운영될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지역은 치매안심센터 14개소 신규 설치가 예정됐으나, 지자체 계획을 보면 모두 2018년(상반기 3개소·하반기 11개소)은 돼야 설치·운영될 것으로 보고됐다.

2018년 이후로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 치매안심센터의 지연 사유를 보면,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모델링 66개소(34%), 증축 40개소(20.6%), 기타 7개소(3.6%) 순이었다. 충북도 신축 6개소, 리모델링 5개소, 증축 3개소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 발표 개소 수와 시·도가 제출한 센터 개소 수가 차이 나는 것은 문 정부가 대선 및 당선 이후 지자체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