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작년 전국 1.3% 줄어든 반면 세종은 51.9% 늘어
'3천만원이상' 고액은 인구가 9.2배인 대구와 같아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세종시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구와 세원(稅源)이 급증하는 게 주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방세 체납 실태' 자료를 17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체납자 수는 2015년말 1천75만8천명에서 지난해말에는 715만9천명으로, 359만9천명(33.5%)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체납액은 4조1천654억 원에서 4조1천94억 원으로 560억 원(1.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고액 체납자(3천만원 이상) 수 및 체납액

ⓒ 박남춘 국회의원

하지만 세종시는 이 기간 체납자는 2만8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6천명(21.4%)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108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56억 원(51.9%) 늘었다.

1인당 체납액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 지난해 체납액 증가율은 세종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세종시의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금액 증가율은 전체 체납액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았다.

지난해 1년간 전국 고액 체납자는 1만3천43명에서 1만3천108명으로 65명, 이들의 체납액은 1조6천415억 원에서 1조6천501억 원으로 86억 원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0.5%였다.

세종은 같은 기간 인원이 37명에서 51명으로 14명(37.8%), 금액은 23억원에서 61억원으로 38억원(165.2%) 증가했다.

세종의 작년말 기준 고액 체납액 규모(61억 원)는 인구가 세종의 9.2배인 대구와 같았고, 5.4배인 광주(10억 원)보다는 51억 원(510%)이 더 많았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