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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생태자연도 열람서비스 개선' 주제로 개선사례 발표
- 웹출고시간2017.09.14 14:35:45
- 최종수정2017.09.14 14:35:45
충북도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단양군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단양군군은 이날 '생태자연도 열람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자연도 지역을 쉽게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지번 확인이 쉽지 않아 부동산 거래나 개발사업 추진 시 분쟁 등 마찰의 원인이 됐다.
군은 그동안 열람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와 토지이용계획 부서 협업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이날 단양군 발표자로 업무 담당자인 환경위생과 소속 손명성 주무관이 나섰다.
손명성 주무관은 "생태자연도 열람서비스 개선으로 토지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예선을 거친 11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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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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