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설마병'을 도려내라

김창영

세이프타임즈 발행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초대형 오보를 만회라도 하듯 '예견된 인재'와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속보경쟁을 벌였다.

'설마'했지만 결국은 참사였다. 대한민국 재난사가 '세월호 전후'로 재편되는 계기가 된 날이었다. 사고 당시 필자는 경향신문 기자로 안전행정부를 출입하며 세월호 사고 특별취재팀장을 맡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 해체를 선언했다. 전광석화처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가 설립됐다. 해양경찰청은 물론 애꿎은 소방방재청까지 해체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6개월. 우리는 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경기 성남 판교에서 환풍구 붕괴 사고로 16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고귀한 이웃은 우리 곁을 계속 떠났다. 아마도 설계와 시공 담당자는 '설마 누가 여기에 올라 가겠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2017년, 세월호가 인양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물밑에 있던 각종 의혹도 규명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0일까지 화물칸에서 362.7톤에 달하는 철근을 꺼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철근이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세월호 '복원력'에 연관이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왜 산업용 철근을 실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는 여객선이었다. 누군가는 '설마 무슨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설마'는 꽃다운 아이들을 수장시켰다.

세월호 사고 후 즉흥적으로 해체된 안행부는 다음 정부에 부활될 거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여곡절 끝에 행정자치부가 문패를 행정안전부로 바꿔 달았다. 몸집을 키웠다. 세월호 사고 당시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던 안전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격상됐다. 본부장 산하에 국장급만 10여 자리가 넘는다. 행안부는 다시 공룡부처가 됐다.

설마했지만, 대형 재난은 관료들의 배를 불린다는 통설이 입증됐다. 조직설계 권한을 틀어 쥐고 있는 행안부로 편입된 특권을 누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 건국 최초로 개청된 소방청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단독 청사는 고사하고, 일부는 임대청사에 '곁방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 2국 체제 그대로다. 정부조직상 가장 초라한 외청이다. 설마했지만, 뚜껑이 열린 소방청 조직은 그리 달라진 것이 없다.

해경은 또 어떤가. '경제부처의 갑질이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해수부 외청으로 다시 편입됐다. 전문성이 부족한 육지 경찰은 '바다의 119'로 불리는 해경의 수장자리도 꿰찼다.

'설마 세월호 이후 많이 달라졌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해수부 공무원이 낙하산 똬리를 틀면서 세월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의 빌미를 제공했던 한국선급은 건재하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일 것으로 생각했던 소방안전교부세 역시 힘 있는 관료들이 틀어쥐고, 쌈짓돈처럼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적폐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소방점검 조차 '외압'을 받고 있다. 지방 소방공무원들은 정치인이자 임명권자인 시도지사의 표를 의식, 수박 겉핥기식 점검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 불법 주차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형화재시 인명을 담보하는 다중이용시설 스프링클러가 규정대로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충북의 한 소방공무원은 "지휘부가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마당에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할 정도다. 대형화재로 이어지면 또 '인재'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시도지사는 '설마 세월호 같은 사고가 또 발생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안전바통'을 이어 받았다. '설마병'에 걸린 대한민국 안전을 수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