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제천시의회 의원, 내실 없고 부풀려진 제천시 지적

8천억 원 예산 시대는 허수, 대형정책 실종으로 기대감 제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시의 8천억 원 예산 시대 진입 홍보에 대해 노골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25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업을 통해 "시의 살림살이가 엉망이고 대형정책은 실종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의 8천억 원 살림살이 또한 허수"라며 시의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비계획성, 정책부재 등을 꼬집었다.

그는 "2회 추경을 포함한 올해 8천199억원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작년도 예산중 용처 없이 남은 돈) 712억 원과 올해 반납해야 하는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6억 원 등 합계 838억 원이 포함돼 있다"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예측을 엉터리로 해 재정 운영의 비계획·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최근 5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평균 증가율이 13.8%로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천시 재정운영은 비효율성과 비계획성이 잦은 현실에도 진실은 왜곡한 채 숫자놀음과 셀프칭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작년 예산까지 합쳐 8천억이 된 것을 두고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결과라며 시민을 호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개했다.

또 "지금이라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운영 되도록 중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정확한 세입·세출 예산 추계와 계획성 있게 편성해 용처 없는 돈, 즉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제천시는 "올해 예산 규모가 8천억을 넘어섰다. 이는 비약적인 성장세이며 이근규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김꽃임 의원은 민선6기 제천시에 대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계획이나 진행 중인 신규 대형 정책 사업이 거의 전무한 '정책 실종'의 상태"라며 "향후 몇 년은 현재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각 자치단체의 신규 정책 추진에는 책임 행정은 물론 장기간의 심도 있는 행정력이 가미돼야 성과로 나타난다"며 "단양군이 300억 원 정도 투입한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지난 7월에 개장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톡톡한 경제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단양군의 관광시설과 제천시 추진 사업을 사례로 들며 시의 관광정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민선6기에 들어 대형 신규 사업이 없는 관계로 향후 제천시 사업 추진 동력에 제동이 예상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