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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7.09.05 15:38:49
- 최종수정2017.09.05 15:38:49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심사,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25건이다.
집행부 제출 조례안은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8건이다.
이 밖에 △2017년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동의안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제산세 감면 동의안 △2017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서울~세종고속도로 충청권 균형발전 위한 청주 경유 건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도 처리된다.
8~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다.
19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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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기업 유치와 저출산 극복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성 복지와 인건비 감축에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현금성 복지를 과다 지출하거나 인건비 초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 원 규모이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는 전국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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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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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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