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악재 원인은

인사검증시스템·위기관리능력 부재, 대북 정책 등 스스로 만들어
탈권위·소통은 큰 점수... 이제 외교·안보에서 국민신뢰 얻어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에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인사검증시스템 부재, '살충제 달걀'로 촉발된 위기관리능력 부재, 공영방송 장악 논란, 대북정책 등 여러 악재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게 아닌 내부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까지 1기 내각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흠결로 남는다.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인사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이른바 '5대 인사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 5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낙마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야당으로부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

최근엔 노동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한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지난 1일부터 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를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라고 규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이 나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국회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도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이콧을 결정하게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100일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을 일일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를 드렸다"며 "단순히 MBC 사장의 체포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과정을 보면 정부가 언론자유와 언론을 파괴하려는 공작의 수준에 이미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북핵문제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이후 줄곧 북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급기야 3일에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대북 평화구걸 정책을 포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며 "정부는 NSC를 긴급소집해 대책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한미일 정보교류 없는 회의는 맹인 코끼리 잡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역할도 없고 탁상공론 같은 '한반도 운전자론'은 전 국민이 핵인질로 가는 한반도 방관자론일 뿐"이라며 "사드, 전술핵 재배치도 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살충제 달걀'로 인한 위기관리능력 부재의 비판도 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전 정권의 위기관리능력을 비판했던 문 정부였지만 그들 역시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처하는 모습은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처마다 우왕좌왕하며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은 세월호 사태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탈권위적인 모습, 소통하는 자세 등은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고 있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안보와 위기관리능력, 이를 가능케하는 인사문제 등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아직 임기 초기인 만큼 얼마든지 극복해 내리라고 믿는다.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감동과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