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에 '쏠린 눈'

도의회, 외유의원 징계 '묘수·악수' 기로
시의회, 예결위 구성 2매립장 키(Key)될 듯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쏠린 눈이 많다.

그다지 좋지 않은 일로 받는 관심이지만, 그만큼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북도의회는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게 급선무다.

특히 '외유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판단이 신뢰 회복과 추락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358회 회기에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외면하고 공무국외여행을 강했다가다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당하기까지 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때 윤리특위를 열어 도의회 차원의 징계를 내릴 방침인데, 현재 온갖 정치적 셈법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지역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지역민들은 한국당의 제명 처리와 별개로 주민 대표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신중하기만 하다.

이들 의원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라는 수(數)를 둬 당적을 유지했다.

무소속인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은 일찌감치 한국당 당적을 잃은데 이어 이번엔 의원직까지 박탈당할 처지다.

이에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정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여론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윤리특위 무용론이 대두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의회가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의회는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기능 마비 상태다.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놓고 벌어진 여야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2019년 강내면 학천리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쓰레기 대란' 마지노선까지 온 상황인데도 시의회는 여전히 대립 중이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29회 임시회에서 새롭게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매립장 예산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국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켜야 하는 실정인데 이마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대선 전후로 남연심 의원과 안흥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한국당의 과반 의석은 붕괴됐다. 현재 한국당 19석, 민주당 17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런 상황은 조만간 재구성될 예결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 15명 가운데 한국당은 7~8명이 예결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8명이라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7명은 반드시 1명 이상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당 남연심 의원과 무소속 안흥수 의원이 예결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한국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예결위 구성을 앞두고 시의회가 고심에 빠진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도의회는 무너진 위상, 청주시의회는 현안 해결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따라 지역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