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주택 인허가 업무 세종시청이 맡는다

행복도시건설청·세종시,국회 계류 특별법 개정안 수정 합의
도시계획 분야 6가지 제외,14가지 중 8가지 세종시로 이관
신도시 주민들 "경험 부족한 지방공무원이 잘 할까" 걱정

행복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14가지 지방사무 중 '주택 인허가' 등 8가지(57%)가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에서 31일 내려다 본 신도시 1생활권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한시적으로 맡고 있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인허가 업무가 세종시청으로 넘어간다.

그 동안 세종시청을 대신해 행복청이 맡아 온 14가지 지방사무 중 도시계획 분야 6가지를 제외한 8가지(57%)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것이다.

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와 광고물 관리,미술 장식품 설치와 같은 주요 도시행정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시)로 대거 이관되면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원재 청장과 이춘희 시장 등 두 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 세종 미래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청장(왼쪽)과 이 시장이다.

ⓒ 행복도시건설청

◇도시계획 분야 6가지 사무는 계속 행복청이 수행

행복청과 세종시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원재 청장과 이춘희 시장 등 두 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 세종 미래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두 기관이 합의를 거쳐 수정한 것이다. 특별법에 근거, 그 동안 세종시를 대신해 행복도시건설청이 수행해 온 14가지 지방사무 담당 기관을 조정했다.

조정 내용을 보면 첫째, 도시계획 분야 6가지 사무는 현재처럼 행복청이 계속 맡는다.

해당 사무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이다.

하지만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세종시에 부여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며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와 전문가가 참여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건축 인허가 등 주택건축 관련 4가지 사무는 준비 기간을 거쳐 법 시행 1년 이후 세종시로 넘긴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인허가 사무는 현재 세종시가 맡고 있는 주택 사후관리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며 "따라서 세종시로 이관하면 일선 행정인력을 활용해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건축물 인허가나 주택사업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행복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행복청 공무원이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행복청은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셋째,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및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허가 등 4가지 사무와 마을 이름 제·개정 업무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즉시 세종시로 넘어간다.

한편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이 발의한 기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행복청이 맡고 있는 14가지 지방사무를 모두 세종시로 넘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춘희 시장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반대, 국회에서 원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웠다.

세종시·행복도시건설청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사무 조정 내용

◇전임 청장은 반대, 새 청장은 부분 찬성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원재 행복청장이 기자들과 주고받은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개발이 시작될 5,6생활권의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다.

"(이 시장) 신도시가 착공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으니 그 동안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5생활권의 경우 당초 국립의료원 이전을 전제로 '의료복지' 기능을 중점 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행복청이 전임 청장 시절 계속 사무 이관에 반대하다 청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방침을 바꾼 배경은 뭔가.

"(이 청장)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세종 신도시와 관련해 국정과제가 새롭게 부여됐다. 또 신도시 입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두 기관이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판단했다."

-도시행정 업무 경험이 부족한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민이 많은데….

"(이 시장)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시 직원이 행복청에 파견돼 근무하고,두 기관간 인사 교류도 할 것이다. "

-업무가 대거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행복청의 위상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 청장)현재까지 신도시 건설 총 사업비의 60%가 집행됐고, 사업은 3분의 1정도가 진척됐다. 이번 조정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청 위상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이 시장)신도시 개발은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행복청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은 바뀌어야 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