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넘은 文 대통령 협치 나서야

[충북일보] 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여당 의원 전원과 당·청 협력을 다짐하는 오찬을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많은 얘기를 쏟아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희상 의원은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정·청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잘하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한다면서 교만에 빠지면 희망이 없다고도 했다.

다른 의원들은 한·중 관계를 언급했고, 또 다른 의원은 소득주도의 새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언급했다.

우리는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으로 청주 출신의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을 꼽고 싶다.

오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통과시켜야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탄핵 통과에 4개 야당이 협심했듯, 예산과 입법도 야당과 협심해야 통과가 가능하다며 협치를 주문했다.

이어 국회를 우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고 당일 각 정당을 방문했듯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국회와 함께 모든 일을 시작하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취임 100일을 넘겼다. 그동안 정권인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그래서 인사와 정책 등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100%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민들은 이를 일종의 '허니문(Honeymoon)' 기간으로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권을 출범시키지 못한 미안함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00일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문재인표 인사' 등 정책 전반에 걸쳐 비판적인 시각이 상승하고 있고, 외교·국방 분야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다소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기국회 돌입 후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얘기했듯이 각종 입법과제 처리도 물 흐르듯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전·현직 정부를 비교하면서 '달라진 게 없다'고 실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 의원이 이날 주문한 협치(協治)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소수당의 몽니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악용됐다.

이제는 입장이 바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이 비록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4당이 한꺼번에 반대하는 법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안이 있다면 당·정·청이 한마음 한 뜻으로 사전에 야당을 설득시키고 조율해야 한다.

과거처럼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국회를 향해 대통령이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협치는 '당·정·청의 품격(品格)'과도 직결된다. 일부 초·재선 여당 의원들의 오만한 자세와 점령군 행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과격한 발언 등은 자제되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전임 정부의 모든 것은 '불륜'이고 현 정부의 모든 행동은 '로맨스'라는 사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과거 정부·여당과의 싸움이 아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야당을 끌어안아야 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낮추며, 때로는 내 정책의 30%만 실천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소박한 마음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