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 놓고 환자들 '갑론을박'

'文 케어' 일환 내년부터 시행
의료비 경감 vs 서비스 질 우려
병원 경영난·대기시간 등 과제

[충북일보] 환자 스스로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진료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다.

그러나 선택진료제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의료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와 종별 진료비 차이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특진비'가 있는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반기는 측과 '직접 원해서 더 나은 진료를 받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반대 여론이 상충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때문이다. 이전 정부도 같은 이유로 병원당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2015년 67%에서 지난해 33%로 줄여왔다.

현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선택진료비' 명목의 추가 비용을 15~50%가량 지불해야 한다. 다만, 선택진료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10년이 넘은 의사들로 구성돼 실력 면에서는 다른 의사보다 뛰어나다.

쉽게 말해 돈을 더 지불하고 실력 좋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제도인 셈이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추가 비용이 없어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연간 선택진료로 인한 비급여 비용 5천여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도내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병원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선택진료제 폐지 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외 소규모 병원에서 받는 진료비가 획일화된다. 이 경우 최첨단 장비와 경험 많은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증가한다. 결국,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치료 가능한 중증환자마저 대기시간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

환자를 잃은 소규모 병원과 선택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이전 정부도 쉽사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지 못했다.

23일 진료를 위해 충북대병원을 찾은 최모(42)씨는 "정부가 나서 병원비를 줄여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모(33)씨는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돈을 조금 더 주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도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가 허물어진다"며 "급별 병원마다 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데 그렇게 되면 병원·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택진료제 폐지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뒤 축소' 등 의료계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현 정부가 갑작스럽게 폐지 결정을 발표해 황당하다"고 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