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치이고 사드에 걸리고…먹구름 낀 충북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공약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청주공항 주기장 확충
내년 정부예산안 포함 '위태위태'
새 정부 지역출신 중용도 손에 꼽아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대선공약이자 지역 현안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국제공항 주기장·계류장 신설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다.

새 정부 내각에 중용된 충북 출신 인사도 영·호남 등과 비교해 손에 꼽을 정도로 초라한 실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충북 공약은 지역공약 8개, 충청권 상생공약 2개, 타 시·도 연계공약(강원, 충남, 세종) 4개, 구두공약 1개로로 15개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지역 공약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건의한 사업으로는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들 수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최근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달리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기획재정부 심의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비는 1조2억 원 중 500억 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착공한 서울~세종고속도로(총사업비 7조5천500억 원)는 올해 정부예산으로 1천500억 원을 확보해 놓은데다 국토부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며 완공시기도 2024년 6월로, 당초보다 1년 6개월이나 앞당길 태세다.

게다가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맞물려 B/C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역사회의 우려도 팽배하다.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공약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으로 인한 중국의 보복이 장기화 되며 된서리를 맞고 있다.

올 1~7월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2만3천2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만2천601명보다 무려 66% 감소했다. 운항 편수 역시 같은 기간 2천568편에서 1천6편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국제적 정세변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청주공항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의 하나인 주기장 확충·계류장 신설에 필요한 설계비 10억 원(총 사업비 133억 원)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의 내년 정부예산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제선 이용객이 낮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현안사업임에도 사드 여파에 대한 대가는 '배려' 대신 '배제'였다.

해당 예산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기획재정부 심의마저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 정부예산 확보는 사실상 무산된다.

충북 출신 인사들의 중용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인식이 높다.

새 정부들어 중용·발탁된 지역 출신 인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있다.

'실세'로 불린 노영민 전 의원은 주중대사에 내정됐으나 '아그레망(대사 파견 전 상대국 이의 조회)'절차가 더뎌져 대기상태다.

노영민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을 지낸 이장섭씨가 대통령 비서실 내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으로,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유행렬씨도 대통령 비서실 내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3급)에 임명됐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 소외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00일의 국정운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뭐 하나 잘 풀렸다고 말할 성과는 없었다"며 "충청의 선택을 외쳤던 초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