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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재생 기획 시리즈…④정부 및 세종시 전략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5년간 500 곳에 50조 원 투입
3년간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노하우 쌓은 세종,여건 유리
"조치원읍 경제중심축 육성 후 인근 면지역으로 역량 확산"

  • 웹출고시간2017.08.16 17:42:56
  • 최종수정2017.08.16 17:42:56

세종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 사업(청춘조치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조치원읍 서창리 행복아파트(임대주택·450 가구) 현장.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동산 정책은 기존 도시를 리모델링(개조)하는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침체에 빠진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견인차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뉴딜(New Deal)'이란 수식어도 붙였다. 뉴딜은 32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1882-1945)가 대공황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 크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세종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30년을 목표로 건설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곳이다.

하지만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구시가지는 이른바 '신도시 빨대현상'으로 인해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 이후부터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 국토교통부
◇서울시 전역 제외돼 지방에 유리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의 공적재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전국에서 매년 100곳 안팎, 총 500곳 정도를 선정키로 했다. 첫 해인 올해는 11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시 전 지역이 배제되면서, 세종시 구시가지를 비롯한 지방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체 사업 대상지의 70%는 시·도지사에게 선정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

그 동안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 위주 소규모 사업'으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 유형은 대상지 특성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형(면적 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10만㎡ 이하) △일반 근린형(15만㎡이하) △중심시가지형(20만㎡이하) △경제 기반형(50만㎡이하) 등 5가지로 나뉜다.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회·지자체·학회 등의 의견 수렴과 지자체 사업 계획서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올해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세종시 여건 전국에서 가장 유리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세종시는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우선 세종시는 전체 면적이 465㎢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좁다. 게다가 시 면적의 15.7%(73㎢)인 신도시는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2조5천억원을 들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자체 재원으로 나머지 읍·면지역(392㎢) 개발에 치중하면 된다.

읍·면지역도 재생사업 대상지는 일제 강점기 때 개발이 시작된 조치원읍과 부강면·전의면 중심지역(역 인근) 등 일부에 한정돼 있어, 개발 우선 순위를 둘러싼 주민 사이의 갈등 발생 소지도 적다.

사업 추진 3년째로 접어든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국 읍·면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치원읍을 세종시 북부권의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내년부터는 인근 면지역으로 개발 역량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는 개별 사업 관련 정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김성수 세종시 청춘조치원과장은 "세종형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읍·면지역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로 검토하고,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관 아래 정부 부처의 벽을 넘어 통합적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총 4회 기획시리즈 끝>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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