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치안 혁신 첫발… 충북 "여전히 홀대"

일자리 추경 통해 순경 2천589명 채용
충북은 고작 43명… 전체 1.66% 수준
수도권 74% '편중' 지역균형발전 '역행'
치안공백·일자리부족 등 도민 2차 피해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치안 혁신' 정책이 본격 가동됐다. 다음 달 초 2차 순경 공채에서 당초 보다 1천152명을 증원한 2천589명을 뽑는다. 민생 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복합한 치안 혁신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충북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치안 혁신의 토대인 경찰관 확대가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도 충북의 신규 경찰관 채용은 43명에 그친다. 전체의 1.66% 수준이다. 충북의 전국 인구 비중 3.1%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충북은 최근 3년간 순경 채용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2015년 1차 105명, 2차 109명, 3차 37명 △2016년 1차 61명, 2차 24명 △2017년 1차 22명 등 매년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순경 채용이 전국적으로 1천명 이상 늘었으나 충북은 오히려 3년 전 인원보다 뒷걸음을 했다. 그나마 올해 1차 시험보다 21명 증원됐으나 전체 증원 인원에 비하면 1.8%에 그친다. 전체 채용과 증원 인원 모두 충북의 인구 비중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인구가 충북보다 5만 명가량 적은 강원도의 경우 올해 1차 시험에서 47명을 채용한 데 이어 2차 시험에서는 115명을 채용한다. 이번 2차 시험을 포함, 최근 3년 합계로도 충북보다 153명이 더 많다.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 심각하다. 이번 2차 시험만 해도 전체 선발 인원의 65%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17년 1차 시험 67%, 2016년 2차 시험 74%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은 계속됐다. 지역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치안인력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부작용도 많다.

적은 순경 공채 인원과 현직 경찰관들의 퇴임에 따른 치안 공백, 경찰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서비스 질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2차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지역 3개 경찰서의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흥덕서 649명, 상당서 830명, 청원서 690명으로 전국 평균 451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지역 일선 경찰관들은 "채용 인원이 적다 보니 신규 인력이 들어온다 해도 늘 부족한 실정"이라며 "파출소의 경우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나머지 팀원들이 휴식 없이 근무를 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도내 경찰 준비생들의 역외유출도 심화될 처지에 놓였다. 채용 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타 시·도에서 경찰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 준비생은 "그동안 거주지인 충북에 응시했는데 채용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 같은 점수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 수도권에 응시하고 있다"며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해 충북 순경 공채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2차 시험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용희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도별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만 봐도 충북은 상대적으로 경찰관의 수가 적은데, 이는 경찰관 개개인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작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의 경우 경찰관 동선이 짧은 것에 반해 충북은 농촌 지역이 많아 경찰관 동선이 길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범죄예방·범인검거 등에 국한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경찰관의 업무가 가중되면 결국 도민들이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며 "도민을 위해서라도 충북지역 순경 공채 인원은 더욱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정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