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 경쟁력이다

정해찬

청주 수곡2동주민센터 주무관

청주시는 투자유치 20조 원, 본예산 2조 원 시대 개막, 지자체 생산성 대상 시 단위 1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전국 1위 등 민선 6기 3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80만 이상 대도시 중 고용률, 1인당 지역총생산, 문화기반시설, 1인당 복지예산, 합계 출산율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 주요 도시보다 삶의 질이 우수한 도시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청렴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는 2016년 국민권위원회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보다 0.39점 낮은 7.14점을 기록해 4등급을 받아 전국 시 단위 지자체 75곳 중 68위로 최하위권에 점수를 받았다. 공무원들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비리문제 등으로 공직자로써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청렴도 평가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OECD 34개국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을 차지했고 전체 176개국 중 52위다. 부패인식지수가 50점대면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못하고 부패한 나라에 가깝다는 조사와 8년째 부패인식지수(CPI)가 50점대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국제사회의 평가가 이럴 진데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공무원은 18.1%만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 국민 51.9%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의 1/3 수준으로, 부패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매우 둔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렴 인식 및 부패 청산을 위해 2016년 부패방지법이 시행했고 2017년에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를 신설하려는 움직임까지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패청산을 위함만은 아니다.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했지만 현재는 정부·기업 등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나타내는 청렴도와 같은 요소들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의 반대말이 아니다.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선진국 대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청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1992년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 이제 청렴에 있어서도 청주시 공무원들이 먼저 청렴을 다짐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청주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희망찬 100만 도시, 청주시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