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170억·서울대 500억…대학별 재정지원 편차 크다

충북대 학생 1인당 지원금 격차도 서울대에 비해 180만여 원이나 적어
재정지원 제한 청주대는 이마저도 못 받아 학생 개개인에 적잖은 부담
2017년 BK 21+ 사업 예산 중 상위 5개 대학이 전체 46% 차지

[충북일보=서울] 정부의 재정지원 액이 대학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17년 재정지원액이 가장 많은 서울대학교가 500억여 원인 반면 충북대학교는 170억여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지정 제한대학에 포함된 청주대학교는 그나마 이 정도 금액도 받지 못해 학생 개개인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2017년 교육부 소관 9개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을 받은 지원 총액 상위 30개교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재정 지원의 학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는 서울대로 2016년 501억6천만 원, 2017년 500억 원을 교육부로터 지원받으며 2년 연속 지원 총액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의 지원 총액은 비교 분석한 30개 대학 평균인 200여억 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이 일부 상위 대학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증거다.

서울대는 2위인 성균관(2017년 331억 원)와도 169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층북대(170억여 원)하고는 무려 330억여 원이나 많은 액수를 받았다.

충북대는 지난해보다 8억6천여만 원이 줄었다.

노 의원은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학교 별 재적인원을 바탕으로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분석했다.

2017년 학생 1인당 지원금은 경북 구미의 경운대가 278만 원, 서울대 238만 원, 한양대(ERICA) 146만 원, 순천향대 13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적 인원이 6천명에 불과한 경운대를 제외하면 서울대의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평균인 100만 원을 2배 이상을 웃도는 금액이다.

2017년 학생 1인당 지원금은 가장 적은 대학은 경희대 4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경운대와의 차이는 238만 원이었다.

충북대의 학생 개인당 평균 지원금은 87만9천여 원으로 서울대에 150만여 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교육부 재정지원대학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청주대 등 전국의 16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돼 30개 대학 중 최하위 대학보다도 못한 지원에 만족해야 했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우수대학원 육성과 신진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7년간 진행되는 'BK 21 플러스 사업'또 2017년 전체 지원금의 46%가 상위 5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BK 21 플러스 사업'은 이전 1, 2단계에서도 상위대학으로의 편중이 수차례 지적됐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의 학교 간 지나친 편중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내 대학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 지원의 격차가 대학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대학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학교 간 재정 지원 격차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