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보고서는 기본이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물난리 외유' 이후 도내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잇따라 취소됐다. 가장 먼저 해외연수를 취소한 곳은 충주시의회다. 청주시의회도 오는 25∼31일로 예정된 복지교육위원회 해외연수를 취소키로 했다.

청주시의회와 충주시의회의 해외연수 포기는 일단 잘한 결정이다. 아직 지역마다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폭염마저 이어져 이중 삼중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내 지역의 재난대책에 집중하는 게 옳다.

제천시의회는 다른 결정을 했다. 오는 25일부터 9월2일까지 8박9일로 예정된 미국 연수를 원안대로 강행키로 했다. 다만 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면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어떤 결정이 더 낫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제천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은 제천시의회가 해외연수 취지대로 해주길 바랄 뿐이다. 공무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길 기대할 뿐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연수 방법과 내용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많다.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내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해외여행에 대해 시비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무 연수라면 다르다. 공무의 성격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에 따른 관광성 연수가 지탄 받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부활했다. 그동안 공과도 많다. 지방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 세금=혈세'라는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나쁜 관행에서 탈피해야 주민들의 시각도 교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늘 내용이 문제였다. 먼저 해외연수의 방법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알찬 연수를 위해 치밀한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방문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전문적 특성을 세밀히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해외연수가 끝나면 연수결과 보고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기본 중의 기본마저 무시하고선 해외연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동행한 집행부 공무원이 쓴 보고서는 아무리 잘 썼어도 의미가 다르다.

연수결과보고서는 공무 연수 참가자의 당연한 책임이다. 연수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연수 참여 의원의 직접 보고서 작성은 의무화 돼야 한다. 쓸 수 없다면 당연히 연수도 가지 말아야 한다.

연수 일정에 관광지 견학이 반드시 나쁘지는 않다. 다만 관광 일색의 연수는 의미 없다는 얘기다. 연수 중간 중간 현지토론회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잡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때 그 때 연수의 목적을 이해하고 상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나쁜 관행이 계속되면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공무의 수행이다. 당연히 의정 활동의 한 부분이다. 그저 나들이로 그쳐선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관행을 수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의회의 경우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쁜 관행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제천시의회가 철저한 연수결과보고서 작성·제출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