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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등기수수료 절감·대출 우대금리 적용

  • 웹출고시간2017.08.01 13:21:41
  • 최종수정2017.08.01 16:58:37
[충북일보] 충북도는 이달부터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를 사용해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처리 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처리된 자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거래 당사자 신분확인은 물론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행위도 차단된다.

경제적 효과도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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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