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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본회의 참석에 "與 도운 것 아니다"
11조300억원 추경...추석前 추경 7조원 이상 신속 집행
공무원 2천여명 증원 등 일자리 지원…정부안보다 1천537억원 줄어

  • 웹출고시간2017.07.23 16:09:15
  • 최종수정2017.07.23 16:09:15
[충북일보=서울] 그동안 정부·여당과 야당간 치열한 찬반갈등을 빚은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전까지 11조300억여 원 중 70%에 해당하는 7조 원을 신속 집행키로 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안 표결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179명이 참석,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은 결국 삭감하고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예결위에서 합의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에 본회의를 시작하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표결 전 자유토론에서 여야간에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의결 정족수인 150석을 채우지 못하며 표결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내부 의원총회를 거쳐 일부 의원이 참석해 간신히 의사정족수를 채웠다. 이로써 정부안이 제출된 지 추경은 45일만에 통과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을) 도운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지연된 상황에 대해 "표결로써 반대할거냐 반대토론에서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나와서 불참으로 강한 의사표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자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거 보다는 오히려 불참 표시로서 (본회의에) 안 들어가는 의원들도 존중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여해서 이뤄지는 거고, 세금을 갖고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건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그러나 추경에는 실제로 민생문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도 많이 포함이 돼있다. 필요한 예산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 본다"고 표결 참여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11조300억여 원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 2천575명 증원 등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 제고 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실무자가 집행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정부(11조1천869억원) 안과 견줘 1조2천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천279억원이 증액돼 총 1천537억원이 순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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