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차별 없는 보육 실시해야"

충주시의회 권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주장

권정희

충주시의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 권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충주시에 출산장려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차별 없는 무상보육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충주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충주시도 인근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에서 이미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30 미혼남녀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남녀 6명 중 1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고,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제도로 미혼남녀 모두 보육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은 국·공립 및 법인이 운영하는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가정이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시설로 이원화 되어있다"며,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이지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3만~5만여원의 보육료를 일부 내고 다니고 있는 차별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충주시가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해마다 증가하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벗어나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