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운영 100대 과제 선정…文대통령에게 보고

공수처 설치·전작권 전환·전속고발권 폐지 등 총망라
178조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공개 행사 방식으로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여일의 활동을 토대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국정목표로 가다듬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행사에는 보고 주체인 국정기획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 장관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이날 최종보고 중 100대 국정과제를 각 부처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다듬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5월22일 출범해 지난 14일 해단식을 끝으로 54일간 공식활동을 종료하고 자체 선정한 100대 과제를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0여일 간 총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290여 회에 걸쳐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

공식적으로 8회의 전체회의, 210회의 분과회의를 벌였으며 총 500여 차례의 논의과정 끝에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뼈대로 5대 국정목표를 잡았고, 그 아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내용과 정책포괄 범위, 유사성, 실천방안을 검토해 국정과제 단위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벌였다.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공약으로 재분류 한 뒤 각 세부공약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 냈다.

국정기획위가 그동안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기초연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통신요금 인하 △군 장병 월급 인상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 등이 있다.

4대 복합혁신과제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을 통한 인구절벽 해소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의 이행계획도 혁신기(1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기·2019년~2020년), 안정기(3기·2021년~2022년 5월) 등 3단계로 나눠 1기에는 개혁과제를 시행하고 2기에는 본격적인 정책성과 창출, 3기에는 과제를 완수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도 공개했다.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6천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절감으로 95조4천억 원을 마련해 모두 17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