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국립대 입학생 등록금 면제되나

거점국립대 역할 포럼서
지병문 전 총장 전액면제 주장, 공동학위제 도입 필요 제기
사립대 지원 중단 부실사학 정리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제안

[충북일보] 출신지역의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국립대를 통합해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지역인재할당제와 병행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통합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같은 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구조조정과 국립대발전방안의 하나인 거점국립대 통폐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포럼에서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은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꾸려 거점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육성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역중심국공립대는 학부중심의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 하는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대의 정원 확대와 재정을 확충하고 국립대의 구조조정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국립학교 설치령에 명시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고지원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립대는 부실사학 정리와 동시에 일반재정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학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립대의 자율성의 확대,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대학개혁, 설립목적에 충실한 정부의 재정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국립대학 비중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국립대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대학총장 선출에 있어 대학자율화를 보장하고 대학 총장의 책임경영제,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점국립대의 통폐합중 하나인 '한국대학교' 설립 문제는 정부의 포인트2 사업중 하나로 전북대와 제주대가 국립대의 혁신모델로 '한국대학교'를 제안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와함께 부실사학은 정리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위해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통합네트워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것은 구상중에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립대들이 발전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지난 4일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