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세행정 개혁위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필요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정책토론회 성료

오제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21일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오 의원은 이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새정부가 일자리·경제공약 등 핵심공약실천을 위해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증세가 불가피한만큼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조세행정 개혁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 평균 25%보다 7%p이상 낮다"며 "OECD와 격차를 3%정도 좁힐 경우 약 45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정부의 효율적 공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강병구(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민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었던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술적으로 조세 106조원을 추가로 징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법정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 의원은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입법활동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