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들 "가뭄 고통 나 몰라" 해외 연수

임상전 의원 제외 14명,7월초 인도·대만 등 방문
시민들 "대만서 여성정책,인도서 경제 배운다고?"
세종참여연대 "외유성 논란 소지,재고하라" 촉구

세종시의회 임시회 모습.

ⓒ 세종시의회 사무처

[충북일보=세종]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민과 공장 운영자 등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원들이 '관광성 해외 연수'를 떠나기로 하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의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세종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이 최근 실시한 '일본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과 너무 대조적으로 알맹이가 없다. 이에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시의원들이 이번 연수를 스스로 취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의원 15명 중 임상전 의원만 제외

21일 세종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시의원 15명 중 임상전 의원(전 의장)을 제외한 14명은 오는 7월초 2개 팀으로 나눠 해외를 방문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원 7명(김복렬,김선무,김정봉,박영송,서금택,정준이,윤형권) 전원이 7월 2~8일(6박 7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3개 국가를 방문한다.

사무처 직원 7명도 동행, 전체 인원은 14명이다. 의원 1인당 소요경비 329만원 중 44만8천원(13.6%)은 자부담이다.

위원회는 연수 목적에 대해 "세종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국외의 우수 양성평등정책 등을 벤치마킹(따라 배우기)해 세종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7일(5박 7일) 인도를 방문한다.

연수에 참가하는 의원은 고준일(의장),김원식·이경대(부의장),안찬영·장승업·이충열·이태환 등 7명이다. 사무처 직원 6명도 동행한다.

의원 1인당 소요 경비는 의장·부의장이 각각 303만1천원, 평의원은 278만4천원이다. 위원회는 연수 목적에 대해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인도를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정했다"고 밝혔다.

◇집행부 공무원·시민 해외연수와 대조적

하지만 방문 시기와 지역 및 단원 선정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첫째, 시기다. 현재 세종시는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농민과 기업인 등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김 모(39·농업·연동면)씨는 "농민들은 논밭에 가뭄이 들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7월은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는 상징적인 시기다.

둘째, 방문지로 선정된 나라들은 세종시가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행정복지위원회가 방문할 타이뻬이 일정을 보면 △국립고궁박물관 △성평등위원회 △여성센터와 시청 등에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윤 모(35·주부·세종시 도담동) 씨는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정책 수준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하위권인 나라들에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유명 관광지와 관공서 등을 관광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둘러대니 어이가 없다 "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의 연수 일정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연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

예컨대 세종시청 청춘조치원과가 주관, 주민 18명과 공무원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5월 30일~6월 2일 진행된 '도시재생 선진지 주민 견학'의 경우 관광지 방문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3일 밤을 자면서 이틀에 걸쳐 야간 세미나까지 열었다. 그 결과 대다수 참가자들은 쇼핑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셋째, 방문단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

'세종시의원 공무 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10조에 따르면 "의원의 국외활동에 따른 수행공무원은 필요한 최소의 인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연수의 경우 공무원과 의원 수가 비슷,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 정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부의 관련 부서 공무원은 방문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들 "내년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권 모(56·회사원·세종시 아름동)씨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올해 서둘러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것 같다"며 "시민들이 내년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연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