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으로 인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절실

충북도의회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 주관 정책토론회서 제기돼
지원 사업 확대,광역 상수도 취수장 이설,조정지댐 3수력발전소 건설,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댐 용수 사용료 감면 등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충주] 댐으로 인해 규제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전력 생산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해 건설한 댐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충주댐으로 인해 규제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댐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충북도의회 임순묵 소방건설위원장(충주3)주관으로 20일오후2시 충주시청 남한강 회의실에서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조용진 한국교통대 명예교수는 "1985년에 준공된 충주댐이 연간 41만2천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수도권에 33억8천㎥의 용수를 공급하며, 연간 6억2천만㎥의 홍수 조절로 한강 수위를 약 1m 낮추는 효과를 보이는 등 기여한 바가 크다"며 "반면 충주와 제천, 단양 등 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개정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우너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전년도 발전 판매액의 6%이내, 전전년도 용수판매액의 20% 이내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쓴다고 돼 있지만 지원금 배분 기준을 보면 충주댐이 출연금 250억4천만원, 지원금 73억500만원으로 출연금 대비 29%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소양강댐은 55%, 안동댐·대청댐은 98%,합천댐은 67%,주암댐은 87%,임하댐은 112%, 남강댐은 160%,섬진강댐은 284%,부안댐은 311%,횡성댐은 313%,용담댐은 108%,밀양댐은 209%,보령댐은 157%,장흥댐은 268%,군위댐은 394%, 근남댐은 655%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원내역을 보면 충주가 29억8천800만원, 제천이 26억4천400만원, 단양이 16억7천300만원으로 너무 미미한 실정이다.

또 충주와 음성,증평, 진천,괴산, 이천 등 6개 시·군에 공급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본댐에서 약 4㎞ 떨어진 용탄동 139~7번지 일원에 설치돼 용탄동과 동량면, 종민동 등 1.645㎢ 의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장설립 제한은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한과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동량면 주민들은 최근 취수장을 본댐 안으로 이설하든지, 취수장 상류방향 1㎞ 지점으로 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220억원을 들여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조정지댐에 3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도, 방류량 증가에 따른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등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추진, 갈등이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은 지역발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강원·충북 지역은 총량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경기초시설 사업 및 관리예산 투입 등 지방재정 부담 가중, 광역상수도 건설비용에 대한 요금산정 불합리,댐 소재지 지자체의 댐 주변지역 각종 규제로 개발제한, 댐 용수 사용료 부담 불합리 등의 문제가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충주댐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반면 댐 주변의 농작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지역발전의 제한 등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다"며 "이제 댐으로 인해 얻은 수익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와 더불어 주민들도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