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 당리당략 폐해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무너지고 있다. 중앙 정치권의 나쁜 점만 쏙쏙 빼닮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가 되레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이 몸살을 앓은 지는 이미 오래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사반세기가 더 지났어도 그대로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가동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제2쓰레기매립장 건립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그 때 그 때 달라지고 있다. 물론 특위의 성격이 사안마다 다른 게 정석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특위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충북도의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특위 구성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22일 정례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7월4일 개회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대로 청주시의회는 제2매립장 건립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 불참과 함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다. 사안의 중요성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안에 대한 본질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의원들의 특위에 대한 자세도 찬반의 모습만 바꿔가며 달라질 뿐 본질은 항상 똑같다. 찬성 의원들은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의원들은 되레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고 맞선다.

특위의 본질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절대 달라져선 안 된다. 특위는 상임위원회와 대비되는 위원회다. 한 마디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다. 수시 또는 임시로 특별안건을 심의·조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부정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과 같다. 특위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충북도의회 특위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청주시의회 특위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다.

지방의회 내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안을 심의·조사하는 위원회다.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한 뒤 처리한다.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정해 설치한다. 그런 점에서 상임위원회와 다르다.

우리는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꾸짖는다'는 속담과 같은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특위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성과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특위 구성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무늬만 특별해선 안 된다.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