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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청주시의회… 말로만 정상화

도시건설위, 여야 정쟁에 '반쪽 행감' 지속
타협 테이블에서도 아전인수격 해석만 난무
일각서 "민주 의원들 몽니 도 넘었다" 비판

  • 웹출고시간2017.06.19 21:03:49
  • 최종수정2017.06.19 21:03:4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파행의 연속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규·박금순·신언식·한병수 의원의 보이콧에서 비롯된 상임위원 반쪽 행정사무감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타협 테이블에서조차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민생의안은 이미 뒷전으로 내몰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시의회의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만 혈안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만 늘어놓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만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임위를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청주시의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경찰조사와 시민사회단체의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의장이 대표발의해 이번 회기 내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성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한 안건심의를 위해 사정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원장 사퇴를 유보하며, 위원장직 권한대행이 역할을 대신한다면 상임위에 복귀할 수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를 놓고 의회 안팎에서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시각이 상당하다.

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한다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는 이유에서다.

황영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가 반쪽짜리로 전락하자 도시건설위 위원 8명을 소집했다. 앞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언식 의원과 안성현 위원장의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에도 나섰다.

황 의장은 "상임위원들 소집 전날 신 의원과 통화를 해 위원장의 사과를 받고 상임위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고, 신 의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하지만 전체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 의원의 입장이 돌변해 답답하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황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은 점에 대해 서운함을 표출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의안 처리마저 안갯속이다.

이번 28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 20건 가운데 도시건설위는 9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지난 회기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심사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 심사를 거부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몽니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행태를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공세라는 시선도 있다.

현재 의회에서는 신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골프여행에 대한 논점은 흐려졌다. 2매립장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각종 정쟁만 이어지고 있다.

2매립장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하지만 신 의원의 해외여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의회 파행의 원인을 한국당으로 돌리는 게 급선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을 비호하는 동시에 2매립장에 대한 공세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의 파행 과정을 들려다보면 말꼬리잡기식 견강부회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정 옳은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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