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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정면 돌파'… 3野 "선전포고다" 반발

文 "판단은 국민의 몫" 강행
정우택 "정부와 협치 끝났다"
바른정당 "국회 존재 이유 없어"
정치전문가 "높은 지지율 안고
정권 초기 주도권 잡으려는 것"

  • 웹출고시간2017.06.15 18:07:17
  • 최종수정2017.06.15 20:24:26
[충북일보=서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오는 18일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 후보자 임명 당위성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한미정상회담과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준비 △임명에 대한 높은 여론과 국민 지지 등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62.1%로 나타난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설문을 감안한 듯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며 흥분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 A/S센터' 현장 방문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야3당의 일치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며 "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느냐는 청문회 무용론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야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또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대통령의 참고기관 정도로 보는 부적절하고 비현실적 인식"이라며 "놀라울 따름이고,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인선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의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여론이 어떠니 얘기한다면 국회도 필요 없고 여론만 가지고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수행해야지 국민 세금을 갖고 뭣 때문에 국회를 두나"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여론조사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정운영도 여론조사로 하자는 말이 된다.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의회 민주주의는 더더욱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집단 항거에 들어갔다.

현재 17개 정부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후보자조차 지명을 못하고 있다.

일부 부처는 장관이 정식 임명되지 못해 차관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에는 정권 초반부터 여야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녹아있는 듯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0% 안팎인 점도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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