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지방분권 가속도… 수도권 규제 문제는 '딜레마'

수도권정비계획 등 놓고 서울·경기 여야 '한 목소리'
與 의원 수도권 77·비례 13·비수도권 30명 '비대칭'
분권보다 더 시급… 국회 예산·법안심사서 공론화해야

  • 웹출고시간2017.06.15 21:03:15
  • 최종수정2017.06.17 08:02:55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역시 국정 논의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작성한 평가서는 4~5쪽에 불과하고 내용마저 매우 부실하다"며 "국토부가 제4차 계획 수립에 앞서 제3차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평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제3차 계획 추진에 대해 정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권역별 정비방향과 인구·산업·인프라·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담는 장기종합계획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에 종료된다. 계획기간 중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다.

임 의원의 이날 질의는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 격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수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오고 있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균형발전 논리를 펴는데 큰 도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20대 국회 의석분포도를 볼 때 국정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수도권 82명과 비수도권 28명으로 '비대칭'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수도권 의원들에 이어 더민주 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민주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지난해 7월 25일 수도권 특정지역에만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수도권 일괄규제법' 성격 자체를 '수도권 균형발전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김영진(경기 수원병)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송석준(경기 이천) △윤관석(인천 남동을) △윤후덕(경기 파주갑) △인재근(서울 도봉갑) 등 더민주 소속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의 경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개헌이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잘 지켜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