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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논란… 도내 대학가 '긴장'

신입생 1인당 '0'원부터 '93만원'까지 천차만별
대학관계자 "폐지시 재정 타격… 정부 보전 필요"

  • 웹출고시간2017.06.20 20:39:28
  • 최종수정2017.08.30 16:58:45

충북도내 대학 입학금과 신입생

[충북일보] 정부가 대학의 '입학금 폐지'를 공언하고 나서 충북도내 대학들이 정부에 대해 재정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수년전부터 대학입학금이 불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어 입학금 폐지를 국정감사 등에서 계속 주장해 온데다 이번 정부에서 입학금 폐지를 공언하고 있어 충북도내 대학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대학별로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이 많게는 93만8천원부터 교원대나 청주폴리텍대처럼 아예 없는 등 대학마다 편차가 커지고 있다.

또 한국교통대의 경우 입학금을 받는 대학중 가장적은 4만5천원을 받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도내 대학별 입학금은 건국대(글) 93만8천원, 극동대 81만2천원, 꽃동네대 75만원, 서원대 72만1천원, 세명대 70만원, 유원대 74만8천원, 중원대 76만9천원, 청주교대 17만9천원, 청주대 80만원, 충북대 16만6천원 등을 받고 있다.

또 전문대인 강동대는 63만5천원, 대원대 62만3천원, 도립대 29만7천원, 충북보건과학대와 충청대는 각각 65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 외 그밖의 납부금'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입학금을 걷어왔으나 교비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입학에 드는 실비 외에도 뚜렷한 내역 없이 불투명하게 사용됐다는 비난을 정치권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전국의 12개 사립대 학생 9천700여명은 시민단체와 함께 대학과 정부를 대상으로 입학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입학금 논란을 계속이어지고 있다.

입학금 폐지 논란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 후보들이 '입학금 폐지'를 공약화했다.

충북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무조건 입학금을 폐지 할 경우 대학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된다"며 "대학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이 증발하게 돼 대학운영에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학금이 불분명하게 사용됐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입학금은 일종의 입회비로 과거부터 축적된 명성과 시설 및 인프라를 사용하는 데 지불하는 비용으로 봐야 한다> 폐지를 하려면 정부측에서 이에 상당하는 부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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